■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요청했는데, 그보다 6개월이 적었습니다.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우선 그동안 받은 물품이 상당히 많았어요.시계, 브로치, 목걸이 등 많았고 가액도 3억 원에 가까웠는데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 혐의는 하나이나 모두 5가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됩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수수한 금품가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일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답례라거나 구매대행이라거나 아예 그림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나아가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 왔습니다.하나하나 항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진행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모든 주장을 다 배척했습니다.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사실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삼고 있고 실제 알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감경,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법정형 최고 상한이 징역 5년인 이상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 범죄가 성립되어 있지만 경합해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7년 6월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중략)<br /><br />YTN 홍성혁 (hong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616292154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